탄소세 도입 무기한 보류! 앞으로의 미래는?

 

'연 64조' 이재명 탄소세 공약에, 기업들 벌써 비명…세계 최대 프랑스의 6배

 

✔️ 탄소세 도입 '보류'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서 탄소세 도입을 무기한 '보류'한다고 발표했어요. 기존에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탄소배출권) 제도와 이중규제가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2020년 말, 문재인 정부에서는 글로벌 탄소감소 정책에 발맞춘다는 명분으로 탄소세와 탄소 절감에 대한 논의를 했어요. 그 결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소라는 기준을 세워두고, 세부적 논의는 다음 정부에 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해 논란의 불씨를 남겨두었는데, 그 불씨를 잠재우기 위해 이번에 인수위에서 발표하게 된 것이에요.

 

실제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이기에, 탄소세 도입에 대한 산업 전반에서 거부감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탄소 관련정책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산업의 현실에 맞게 천천히 가겠다는 의지로 보여요.

 

 

✔️ 세계의 탄소 저감 과세 정책은?

 

현재 전 세계에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탄소세나 탄소배출권 등 기업에게 탄소 배출량에 따른 과세를 통해 탄소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탄소세를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결론만 말하면 우리나라만 유별나게 탄소세를 보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에요. 프랑스, 영국, 일본 등 탄소세나 탄소배출권이 도입 된 나라 중에 탄소세와 탄소배출권을 통한 과세를 동시에 적용해서 적용하는 나라는 핀란드가 유일해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둘 중 하나만 부과하거나, 탄소배출권을 충분이 확보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탄소세를 면제해주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심지어 호주의 경우에는 2012년 탄소세를 도입했다가 호주 내 광산, 에너지, 유통 기업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소비자의 물가 부담이 과도해지며 2014년 탄소세를 폐지하기도 했어요.

 

현실적으로 탄소를 줄여야한다는 세계적인 공감대는 있지만, 현재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CCUS(탄소 포집 및 이용)기술이나 근본적으로 탄소를 줄이기 위한 수소 발전 기술(수전해 기술)의 수준이 현실과 아직은 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탄소세나 탄소배출권 거래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본질은 같아요. 과세 기준의 차이만 약간 있을 뿐이에요.

 

 

✔️ 국내 탄소 정책, 앞으로는?

 

위에서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탄소 저감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확정 된 미래'에요. 하지만 반도체, 철강 등 제조업 중심의 한국은 탄소 저감에 대한 압박이 앞으로는 더욱 커질 예정이에요. 실제로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7.5%로, 제조업 강국인 독일이나 일본보다도 훨씬 높아요. 탄소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특히 탄소세를 현실과 맞춰서 도입하지 않고 급속도로 도입 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의 물가에 직접적으로 타격이 올 수밖에 없어요. 특히 고물가, 고금리 시대인 현재 시점에 탄소세의 도입은 분명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대체 에너지인 풍력과 태양열, 그리고 수전해 기술들을 더 빨리 개발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똑같이 땅이 비교적 작은 옆 나라 일본의 사례를 참고 하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일본의 경우에는, 자체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기도 하지만,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안정화시키는 전략을 선택했어요. 쉽게 말하면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 받는 방법'을 찾아나서기 시작한거에요. 20년 12월에는, 탄소 중립기금 약 20조 원으로 풍력, 수소,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에너지 기술과 공급망을 확보하기로 했어요.

 

풍력이나 태양열의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넓은 땅과 한결같은 날씨 환경이 필요하기 떄문에 땅이 좁고 4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 상 최대 효율을 발휘하기에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나라 또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 투자에 열중하는 유럽이나 땅이 넓은 아프리카 등에 투자를 통해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전략도 필요해 보여요.

 

2030년, 그리고 2050년 탄소 중립까지 금방이라면 금방이고, 멀다면 먼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