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두운 원전 산업에 볕 들 날이 올까?

 

 

✔️ 해외는 원전 건설 중

 

 영국에서는 2050년까지 최대 7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한다고 발표했어요.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난방이나 전력같은 생활 필수 에너지들을 스스로 독립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기도 해요. 실제로 러시아에 대한 다양한 경제제재들이 많이 진행되었지만, 에너지 부문과 관련해서는 유럽 전체가 러시아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2027년까지 서서히 에너지 독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발표하기도 했어요.

 

 이외에도 체코,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양한 나라에서도 원전을 추가적으로 건설하려 했지만 국내의 탈원전 정책과 겹치며 문재인 정부 5년 간 원전 수주 실적은 '0'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원전을 쓰지 말자고 정책을 추진하면서 남들은 원전 쓰라고 하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언행이 불일치 하는 모순이었죠. 그나마 최근에 현대건설에서 미국 원전 해체사업을 수주 한 것이 원전과 관련한 실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 한국은 탈원전 정책 RE:WIND

 

 그 사이에 국내 원전 기업은 핵심 인력 유출과 수주 실적 부진이 겹치면서 60년 원전 역사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다행히도 이번 정부에서는 세계 1위 기술력을 가졌던 국내 원전 사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 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당장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는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인지를 판단하는 환경부의 분류기준인 'K-택소노미'에 빠져있던 원전 기술을 다시 추가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기사가 발표되기도 했어요. K-택소노미에 들어간다는 것은,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른 바 '녹색 경제활동'으로 인정하겠다는 것과 같아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정확하게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거에요. 실제로 EU에서는 'EU-택소노미'를 제정하면서 원전 기술을 친환경 기술로 분류하며 관련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등의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어요.

 

 이처럼 탈원전 정책을 되돌리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은 녹록치 않아요. 위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이미 원전 부품 관련 기업들이 줄도산했고 인력 유출이 늘어나며 산업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어요. 또한 지난 5년 간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늘어난 것도 어려움을 키우고 있어요. 결국 원전사업을 다시 부흥시키려면 국내에 신규 원전 건설이나 신한울 3·4호기와 같이 중단되어있는 원전 건설을 재개하는 등의 실질적인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시키려면 또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실제로 2020년 9월 발표한 아산정책연구원의 '한국인의 에너지 인식: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을 활용한 전력 생산에 대한 반대 의견이 2012년에 비해 약 35%가량 늘어났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원전 관련 전문가들이 지난 탈원전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지 못했던 것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리는 역할을 다 할 것이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 SMR 기술로 원전 활로 뚫나?

 

그동안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체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았던 게 풍력과 태양열 에너지 발전이었어요. 하지만 국내의 기후 특성 상 풍력 발전 또한 가동률이 22%밖에 되지 않고, 태양열 또한 넓은 땅에 태양열 지열판을 많이 설치해야 하는 방식이기에 한국에 어울리는 에너지 생산 방식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참고로 해상 풍력단지가 대규모로 건설되고 있는 유럽 북해 인근 국가의 가동률은 50%가 넘는다고 해요.

 

우리나라처럼 땅이 작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풍력이나 태양열 같은 친환경 에너지 생산이 어려운 국가들은 대안으로 원전 건설을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어요. 특히 소형모듈원전(SMR)을 기반으로 한 발전 방식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2035년 SMR 시장 규모는 약 390조~620조원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SMR 시장은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력을 가진 한국이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기도 해요.

 

SMR 관련 기술은 우리나라가 2012년 개발부터 인허가까지 세계 최초로 표준설계인가를 받았지만, 그동안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동안 미국과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은 이미 SMR 기술을 따라잡아 건설과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SMR 또한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속 이와 관련한 SFR(소듐냉각고속로) 기술과 같은 핵연료 처리 기술들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 숙제이기도 해요.(이 기술 또한 개발이 진행되다 탈원전 정책으로 연구 자체가 중단되고 폐기된 건 비밀...😭😭)

 

SMR 기술은 석탄을 활용하는 지금의 화력발전을 대체하기 위한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 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국 대비 기술 우위와 적극적인 시장 개척,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인식 개선도 중요할 듯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