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1 탄소세 도입 무기한 보류! 앞으로의 미래는? '연 64조' 이재명 탄소세 공약에, 기업들 벌써 비명…세계 최대 프랑스의 6배 철강업계를 비롯한 탄소 다배출 기업들이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프랑스의 최대 6배에 가까운 탄소세 공약 현실화 가능성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 www.asiae.co.kr ✔️ 탄소세 도입 '보류'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서 탄소세 도입을 무기한 '보류'한다고 발표했어요. 기존에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탄소배출권) 제도와 이중규제가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2020년 말, 문재인 정부에서는 글로벌 탄소감소 정책에 발맞춘다는 명분으로 탄소세와 탄소 절감에 대한 논의를 했어요. 그 결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소라는 기준을 세워두고, 세부적 논의는 다음 정부에 그 논.. 2022. 3. 23. 이전 1 다음